시민교육 레포트

오늘날 판매자와 공급자가 거래하는 곳이 시장이다. 시장에서 어느 정도의 거래가 이루어지는가는 상품시장(실물시장)에서는 가격, 자금시장(금융시장)에서는 금리가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그 결과 금리가 상승하면 수요가 감소하고 공급이 늘며 그 결과 수요가 너무 위축되고, 공급과잉이 되면 반대로 가격과 금리가 낮아진다. 이러한 가격이나 금리를 매개로 하여 탄력적인 움직임으로 수급이 유연하게 조정되는 구조를 이룬다.

[네이버 지식백과] 시장 매커니즘 [market mechanism, 市場 매커니즘] (매일경제, 매경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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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주의적 인간은 ‘노동하는 인간’이면서 ‘소비하는 인간’이다. 자본주의 초기에는 윤리적이고 합리적이고 근면한 노동하는 인간이 부각되었다. 그러나 후기 자본주의의 경우에는,‘소비하는 인간’에 초점이 맞추어 진다. 왜냐하면 거대한 슈퍼마켓이 되어버린 소비 사회에서 대중은 열광적인 상품 소비자가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소비하는 인간’은 ‘세련된 감성’을 가지고 “감각으로 승부하는” 심미적 인간이 되었다. 그는 상품 소비 과정에서 자기를 표현하고 자아의 내용을 채워 나간다. 그래서 상품 광고에서도 ‘개성’이 가장 중요한 문구로 등장한다. 여기서 대중문화는 소비자 개인이 자아의 내용을 채워 심미적 삶이 가능할 수 있도록 기술 문명을 이용하여 문화의 상업화를 이루게 된다. 심미적 삶은 과거에는 귀족에게나 가능했던 삶이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시민 모두가 심미적 삶을 맛볼 수 있도록 귀족 문화의 상품화가 이루어지고 대중문화를 예술적 외관으로 치장하여, 옷도 예술작품이 되고 대중가요 작곡자도 예술가가 되고, 심지어는 TV광고까지 예술이 되어 대중문화는 온통 ‘예술’로 가득 차 있다. 이로써 소비는 심미적 삶을 추구하는 미덕이 되고 절제는 교양 없고 세련되지 못한 인간에 이르는 지름길이 된다.

  대중문화의 특징인 유행은 심미적 삶을 목표로 내걸고 끊임없이 소비를 추동하기 위한 현대 자본주의의 필수적 메카니즘이다. 현대 사회의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재교육, 재충전이 일반화되어 있다는 것이다. 직장에서 좌천되거나 쫓겨나지 않으려면 시대의 흐름에 맞게 새로운 지식과 기술로 재충전해야한다. 한 때, 기업에서 임원들이 컴퓨터를 공부하는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 프랑스의 문화철학자 보드리야르에 의하면 유행은 재교육, 재충전이라는 현재사회의 일반적인 특징이 문화영역에서 드러나는 현상이다. 유행은 주기를 가진다. 사람들은 누구나 최신 정보를 구해서, 매년 혹은 매월 아니면 계절마다 옷이나 장신구나 자동차를 바꾸게 된다. 소비 사회의 시민권을 유지하려면 반드시 그래야 한다. 그러나 지식이나 기술의 재교육과 유행은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 둘 다 새로움을 추구하지만 그 원인이 전혀 다르다. 앞의 경우는 지식과 기술이 진보하고 발전하기 때문에 재교육이 필수적인 것이지만, 유행의 경우는 진보와는 관계가 없다. 유행은 제멋 대로이고 불안정하면서도 주기적이다. 그리고 개인의 내적 자질에 덧붙여주는 것이 없으면서도 무시할 수 없는 강제력을 가진다.

  유행이라는 현상은 일정한 시간 안에 새로운 물건들이 생산되어 나와야 하는 시장의 본질에서 비롯된 것이다. 사용가치의 측면에서만 새로움을 추구할 경우 시장은 일정기간 정체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따라서 지속적으로 이윤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아직 사용 가치가 남아있는 물건들을 의도적으로 폐기 처분할 수 있는 통로가 필요한데 유행이 바로 그 통로이다. 따라서 유행은 상품의 사용 가치보다는 미적 가치의 재충전을 핵심으로 하여, 이전의 미적 가치로부터 완전히 이탈할 것을  요구한다. 이제 문화와 예술이 얼마나 오래 지속되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얼마나 많은 사람을 감동시킬 것인가 하는 관심에서 창조되던 시대는 끝났다. “인생은 짧고 예술은 길다”는 명언은 대중문화에서는 통하지 않게 되었다. 오늘날 대중문화는 매년 모델이 바뀌는 자동차처럼 어떻게 하면 새로운 기술과 빨리 결합해서 반짝이는 새로운 것을 만들어 볼까 하는 ‘새것 찾는 놀이’처럼 되어 버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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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구적 상품 : 노동력,토지,화폐

19세기 전국시장의 등장과 함께 기계제 생산방식 도입.생산의 영역이 자본주의에 의해 장악됨.투자리스크를 보장하기 위해 국가 개입이 당연시됨.

기계에 의한 상품 생산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 노동력의 안정적 공급 필요.

노동력의 상품화 과정: 이전에 노동자는 토지와 분리되지 않음.19세기 산업자본주의 하에서 노동자의 전통 사회의 보호장치가 해체됨.영국의 경우 스핀햄랜드법(구지주의 공동체 복귀노력) 과 신 구빈법(빈민구제 목적,열악한 환경)이 노동력의 상품화 경향성의 예. 노동자들은 '기아의 위협' 이라는 규율에 따라 아사할 것인가 노동할 것인가를 선택해야 하는 상황에 놓임.즉 노동의 상품화는 '기아의 규율'에 의해 만들어짐

 

폴라니는 시장경제가 노동(인간), 토지(자연), 화폐(구매력)마저 상품화시켰다고 비판했다.

그러나 폴라니에게 자기조정적 시장에 근거한 시장경제는 결코 달성할 수 없는 유토피아일 뿐이었다. 사회에 “묻어 들어” 있던 경제가 이탈하면서 사회의 안정성을 위협해 불안정을 심화시키기 때문이다. 그래서 폴라니는 시장경제의 필연적 귀결이 바로 파시즘과 전쟁이며, 파시즘의 원인이 영국의 산업혁명과 리카도에게 있다고 주장했다.

사회가 파편화하고 붕괴할 위험에 처할 때 등장하는 사회의 자기보호를 위한 반작용을 폴라니는 “이중 운동”으로 설명한다. 폴라니는 “노동, 토지, 화폐의 상품화가 언제나 시장경제의 본질이지만, 만일 ‘악마의 맷돌’과 같은 시장 기제로부터 인간과 자연 그리고 경제조직이 보호되지 않았다면 어떤 사회도 잠시도 견뎌내지 못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노동시장에서는 노동조합이 합법화되면서 노조와 노동자 정당이 등장해 사회적 보호운동의 주된 담당자가 됐고, 토지를 시장의 법칙에 내맡기는 시도에 대한 보호운동으로 보수적인 토리당의 입법 활동이 나타났다. 화폐시장에서도 금본위제가 해체되고 통화량에 대한 중앙은행의 개입이 있었다.

 

 

생산은 인간과 자연의 상호작용으로 생산 과정이 물물교역과 교환의 자기 조정 메커니즘을 통해 조직된다면 인간과 자연도 그 메커니즘 안에 들어가지 않을 수 없다. 즉 인간과 자연도 수요와 공급 법칙에 종속되어야만 하며, 판매를 위해 생산된 재화로 취급되어야만 하게 되는 것이다. 시장 체제의 제도란 바로 이런 것이다. 인간은 노동, 자연은 토지라는 이름 아래 시장에서 구입될 수 있는 것으로 변했다. 또한 노동력의 사용은 임금으로 불리고 토지의 사용은 지대로 불리게 되었다. 토지와 노동에도 시장이 생겨났고, 그 수요와 공급은 임금과 지대가 얼마나 높은가에 따라 규제되었다. 사람들은 노동과 토지가 판매를 위해 생산된 것이라는 허구를 일관되게 받아들였다. 토지와 노동의 다양한 결합에 투자되는 자본은 따라서 한 생산 영역에서 다른 영역으로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었는데 이것은 다양한 생산 영역에서 여러 소득들을 자동으로 평준화시키는 데 반드시 필요한 것이었다. 하지만 이런 식의 생산의 조직은 이ㄴ적인 것으로 토양과 인간의 운명을 시장에 내맡기는 것이 곧 그것들을 파멸시키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사실을 그 상품 허구는 무시했다. 따라서 반대 운동의 핵심은 생산 요소인 토지와 노동에 관한 시장의 활동을 억제하는 것이었다. 이것이 개입주의(Interventionism)의 주요한 기능이었다.

 

 

 생산 조직도 같은 이유로 위협받았다. 개별 기업들이 물가 수준의 변동에 따라 영향을 받는 한, 산업과 농업과 상업을 통틀어 마찬가지로 위험에 처하게 된다. 시장 체제에서는 가격 수준이 떨어지면 영리 활동은 찬 서리를 맞는 법이다. 그 경우 영속 기업은 그 생산 비용을 구성하는 요소들의 가격이 모두 같은 비율로 떨어지지 않는 한 파산하지 않을 수 없는데, 가격 수준의 하락은 전반적인 비용 하락 때문이 아니라 오로지 통화 자체가 조직되는 방식 때문일 수도 있었으며 실제로 자기 조정 시장에서는 후자가 원인이었다. 자기 조정 시장에서는 원칙적으로 시장의 활동 자체가 구매력을 공급하고 규제한다. 이것은 고전파의 화폐 이론에 담겨있는 의미로, 화폐란 우연히 화폐의 기능을 맡게 된 상품일 뿐이며 따라서 화폐의 양을 통제하는 것은 그 화폐 상품의 수요와 공급이라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었다. 이 원칙에 따르면 화폐란 다른 것들보다 더 자주 교환 수단으로 사용되는 상품의 다른 이름일 뿐이며 사람들이 화폐를 얻으려는 목적인 주로 교환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라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물건의 가치는 사람들이 어떤 목적으로 그것을 쓰기위해 얻으려는 가운데 결정되는 것인바, 화폐로 기능하는 상품의 가치 또한 이와 동일한 원칙으로 결정된다는 것이다. 만약 어쩌다 화폐로 쓰게 된 상품이 황금이라 해도, 그 가치와 양, 유통은 다른 상품들에 적용되는 것과 완전히 똑같은 법칙으로 결정된다. 그러나 만약 황금 이외의 무언가가 교환 수단으로 사용된다면 이는 시장의 바깥에서 통화의 창출이 이루어지는 것을 뜻하며, 은행이든 정부든 시장 밖에서의 통화 창출 행위는 시장의 자기 조정을 방해하는 것이 된다. 여기서의 핵심은 화폐로 쓰이는 재화도 다른 생품들과 같은 것이므로 그 수요와 공급은 시장에 의해 규제되어야 하며, 화폐에 간접 교환 수단 이외의 성격을 부여하는 모든 관념은 그릇된 생각이라는 것이다. 또한 금이 화폐로 쓰리고 있다면 은행이 발행한 지폐는 마땅히 금을 표상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오게 되며, 이러한 원칙으로 리카도 학파가 잉글랜드 은행의 통화 공급을 조직하고자 했다.

 

 

 사회의 실체라 할 자연과 인간에 일어났던 것과 매우 비슷한 상황이 기업에 대해서도 벌어지게 되었다. 자지 조정 시장은 이 세가지를 모두 위협했다. 상품 허구를 노동력에 적용할 때 나타나는 인간에 대한 위협에 대해 공장 입법과 사회 입법이 필요했고, 토지에 대해서는 자연 자원과 농촌 문화를 보호하기 위해 토지 관련 법률과 농업 관세가 나타났다. 마찬가지로, 상품 허구를 화폐에 적용하는데 내포된 위험에서 공장이나 다른 생산 기업들을 보호하기 위해 중앙은행과 관리 통화 체제가 필요했다. 인간과 자연 자원뿐만 아니라 자본주의적 생산 조직 자체도 자기 조정 시장의 파괴 효과를 피해야 했던 역설적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앞서서 이중적 운동이라 부른 것으로 되돌아가자면 이것은 사회안에서 작동하는 두 가지 조직 원리의 활동으로 인격화 할 수 있다. 첫째 원리는 경제적 자유주의로, 자기 조정 시장의 확립을 목적으로 사업에 종사하는 사회 계급의 지지에 의존하며 대체로 자유방임이나 자유무역이라는 방법을 택한다. 다른 하나는 사회 보호의 원리로, 인간과 자연, 생산 조직을 보호하고자 하며, 시장의 해로운 운동의 영향을 가장 직접적으로 받는 노동 계금과 토지 계급의 다양한 지지에 의존하고, 보호 입법이나 경제 규제를 위한 연대 및 기타 경제 개입 수단들을 방법으로 한다. 여기서 계급에 강조점을 두는 것이 중요하다. 토지 계급, 중간 계급, 노동 계급이 사회에서 담당했던 역할이 19세기 사회사 전체의 모양을 결정했다. 중간 계급은 막 생겨나던 시장 경제의 담지자들로 이들의 사업적 이익은 대체로 생산과 고용 창출과 관련된 사회 전체의 이익과 일치했다. 경기가 좋아지면 일자리가 생기고 부동산 소유자들이 지대 소득을 얻었으며, 시장이 확장되면 투자가 활발해졌다. 또한 사업가 공동체가 외국인들과 경쟁하여 성공을 거두면 외환 가치도 안정되었다.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는 시장 경제 때문에 노동자의 건강이 착취당하고, 가족의 삶이 파괴되며, 주거지역이 폐허가 되고, 삼림이 벌거숭이가 되며, 강물이 오염되고, 작업 기술의 수준이 형편없이 떨어지며, 민속 전통이 무너지고, 주거 양식이나 예술 등과 같이 이윤에 영향을 주지 못하는 수많은 사회적 삶의 형식이 전반적으로 저질화되었다. 이 가운데서 사업에 종사하는 계급은 그 속에 내포된 위험을 감지하지 못했다. 중간 계급은 이윤이 사회 전반에 혜택을 준다는 믿음을 발전시켰지만, 그 지점에만 천착한 나머지 생산의 확장 만큼이나 필수적인 다른 이익들에 대해서는 수호자의 자격을 잃게 되었다. 여기서 중간 계급처럼 비싸고 복잡한 특수 용도의 기계를 쓰는 ‘생산에 종사하지 않는 여타 계급’들에게 기회가 주어졌다. 대체로 토지 귀족과 농민에게는 군사력을 지키는 임무가 주어졌으니 군사력의 질은 여전히 국토와 사람들에 의해 좌우되었다. 노동자들은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아무도 돌보지 않게 된 보편적인 인간의 이해를 대표하는 존재가 되었다. 그러나 때때로 각 계급은 스스로 의식하지도 못하는 가운데 자신의 계급 이익보다 더 폭넓은 보편적 이익을 위해 일어서게 되었다. 19세기 말엽에는 보통 선거가 보편화되고 노동 계급이 국가에 큰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었다. 사업 종사 계급은 법 제정에 대해 일방적으로 좌우할 수 없게 되자 자신들이 산업에서 쥐고 있는 주도권에 정치적 권력이 내포되어 있음을 자각하게 되었다. 이런 분리 현상에도 시장 체제가 큰 긴장이나 무리없이 작동하면 별 문제가 되지 않았겠으나 본질적으로 모순이 내재되어 있어서 그 작동에 무리를 빚게 되었다. 사회 계급들 간에 갈등이 깊어지게 되어 한 쪽은 정부와 국가를, 다른 쪽은 경제와 산업을 자신들의 요새로 만들어버리며 사회 전체가 위험에 빠지게 되었다. 사회의 핵심적인 두 기능인 정치 영역과 경제 영역이 분파적 이익을 위한 투쟁의 무기로 사용되고 또 남용되었던 것이다. 20세기 들어서 이 교착 상태에서 파시즘이라는 위기가 나타난다.

폴라니의 경제사상을 이해하는 주요 개념은 ‘허구적 상품’과 ‘이탈된 시장경제’다. 폴라니에게 상품이란 “시장에서 판매되기 위해 생산되는 것”이다. 이런 ‘경험적 정의’에 비춰볼 때 “노동, 토지, 화폐는 상품이 아니다”. 노동은 “생활 그 자체와 함께 하는 것”이고, 토지는 “인간에 의해 생산되지 않은 자연의 다른 이름”이며, 화폐는 “결코 생산되지 않은 것이 원칙이며 은행이나 국가 재정의 메커니즘을 통해 존재하게 되는 구매력의 표시일뿐”이다.

 

그의 주장의 핵심은 시장자본주의가 자기조정적 시장이 되려면 상품이 될 수 없는 자연, 인간, 화폐를 부동산, 노동, 자본이라는 상품으로 간주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허구적 상품에 기반을 둔 시장자본주의의 귀결은 광범위하고 파괴적인 사회의 변동이며, “사회가 시장경제에 매몰되는” 사태를 빚게 된다는 것이다.

 

폴라니는 주류 경제학과 달리 시장경제의 3원소로 통하는 교역, 화폐, 시장들을 불가분한 통일체로 파악하지 않는다. 그는 고대사 연구를 통해 발생학적으로 “이들 3요소는 서로 다른 기원들을 갖고 있으며, 서로 다른 사회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서로 다르게 기능했으며, 반드시 동거하지 않는다”는 점을 밝혔다. 화폐 또한 주류 경제학의 주장과 달리, 교환의 매개체, 지불수단, 가치의 척도, 부의 저장 수단 등 각종 기능이 애초부터 통합된 전목적적인 화폐로 존재한 게 아니라 각각 별개의 기원을 갖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를테면 고대 바빌로니아에선 은이 계산화폐로, 대맥은 지불수단, 석유와 양모는 교환수단으로 사용됐다는 것이다. 폴라니에게 역사적으로 몇몇 교역형태와 화폐의 여러 가지 사용이 경제생활에서 중요성을 띤다는 점은 시장과 무관한 사실이며 시장보다 앞선 것이었다. 또 시장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수요-공급 메커니즘과 필연적으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었다. 가격(등가)은 원래 전통이나 권위에 의해 설정되는 것이며, 가격의 변경도 시장경제적 방식이 아니라 이러한 제도적 수준을 통해서 이뤄졌다. 예컨대 함무라비 시대엔 관습이나 법령포고에 의한 등가의 형태를 띠었으며, 특히 생활필수품은 항구적인 등가(고정가격)를 좇았다. 원시사회의 수렵 등 경제활동의 동기는 이윤이 아니라 공동체 내부의 명예나 존경이었다는 폴라니의 지적도 음미해볼만하다. 폴라니가 강조했듯이, 과거를 재고려해야만 현재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얻을 수 있고 바람직한 미래의 창조가 유도될 수 있기 때문이다.